[여의도1번지] 변창흠 청문회…與 "정책 검증" vs 野 "자진사퇴"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성유미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과거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질의 기회마다 후보자에게 사과 기회를 줬는데요. 낡은 정치를 지양하자면서도 후보자를 엄호하는 모습으로 부동산 전문성 검증을 확인하기에 부족해 보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변창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사법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청문회에서는 눈에 띄는 공세를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의당의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장을 예고 없이 찾아간 것도 논란입니다. 과거 발언도 문제지만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정의당도 적격 판단을 내리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권력층의 '부정부패'라면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의 첫 판단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판결이 일부 공범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 전단 금지법이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 이어 국무부가 이 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사이의 대립 구도로 본다면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미국 의회가 개정법 재검토를 거론하는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고 윤건영 의원은 '내정간섭과도 같은 비합리적 행태'라고 했습니다. 우려를 전달한 국제사회와 우리의 충돌이 자칫 차기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갈등 요소 중 하나가 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으로 삼아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자는 건데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주거 기본법 자체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주거 정책 기본 원칙으로'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자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상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주택이 안된다고 못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사회주의'란 지적까지 나오고 논란이 되는 건가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는 법안 발의 전 원내지도부와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다소 부담을 느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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